재벌개혁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4.2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문

재벌개혁의 배경

재벌개혁의 내용
1. IMF의 재벌개혁 요구안
2.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재벌의 5대 개혁과제 합의
3. 2월 임시국회의 기업구조조정 관련법 개정
4. 순수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
5. 금융감독위원회의 퇴출기업 선정

재벌개혁의 문제점
1. 개혁의 주체
2. 개혁 파트너로서의 외국자본
3.개혁의 목표와 우선순위

결론

본문내용

과연 재벌은 경제적 기여보다 폐해가 더 많은 사회의 공적(公敵)인가. 글로벌 시대에는 없어져야 할 기업형태인가.
재벌은 출자나 혈연관계를 통해 상호 계열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군(群)을 일컫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본에서 유래한 재벌이라는 말 대신에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선단식이나 문어발식이라고 불릴 만큼 서비스 산업에서 제조업,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우리 재벌의 현실이다. 흔히 30대 재벌이라고 하지만, 재벌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 5대 재벌의 지배력이 훨씬 막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재벌이라는 기업형태가 등장했는가. 혹자는 정부주도의 수출 지향적 정책이 빚어낸 부산물이라고 지적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경제적 논리는 이보다 더 포괄적인 설명을 한다. 기업조직에도 진화론, 즉 적자생존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재벌이라는 조직도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의 하나로 탄생된 것이다. 이것을 ‘최상의 현실적응’(best practice)모형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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