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등록일 2003.04.2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서론
1. 건강보험
2. 의료보호
3. 공공보건서비스
결론

본문내용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질병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는 의료보장은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에 관한 통설이 없다. 사회적 위험으로서 질병은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소득의 결손을 초래하는데, 의료보장은 국가의 책임 하에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 의료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회복,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며,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에서 반드시 고려해서 분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험가입자들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요양 또는 요양비와 같은 급여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의료보호, 그리고 국가의 부담으로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2001년 전 국민의 약 96.7%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고, 약 3.3%가 의료보호의 대상자이며, 공공보건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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