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중앙은행 연구

등록일 2003.04.2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서론
II.중앙은행의 설립 과정
III. 중앙은행의 주요한 기능
IV.후진국에서 주로 정부의 중앙은행 통제가 나타나는 이유
V.중앙은행독립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VI.중앙은행 독립에 대한 제 입장 고찰
VIII. 결론

본문내용

I.서론
1950년 4월 21일 국회입법을 거친 한국은행법은 국회통과 당시에도 많은 우려를 가져온 법안이었고,개편의 여지가 많았던 법안이었다. "(전략)..한국은행법의 문제점은 헌법 및 정부조직법등 기본법에 저촉된다는 데에 있다. 즉,헌법 제68조[국무원은.....중요정책을 의결한다.] 및 정부조직법 제18조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회계출납과 국책조세화폐금융전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와 저촉되는 점이다.(후략)"(당시의 위헌론에 대한 재경원 자료중 1950.4.22.자 동아일보 사설) 앞서서 인용한 바와 같이,정부의 경제정책결정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관한 권한 사이에는 마찰이 있으며, 한 나라의 국가경제를 좌우할 중앙은행의 독립성부여에 이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을 염려한 당시 언론의 이러한 논평을 보면,현재까지도 숙제인 독립성문제를 단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도 여러 경제 연구가들이나, 중앙은행내부 및 정부의 경제정책실무자들에게 있어서 중앙은행의 독립문제는 수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과거 193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통화문제는 주로 정부의 재정부문이 민간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은행의 금융부문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특히 1960년대에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와 중앙은행과의 연계가 강했었다.

참고 자료

김병규(1980). {중앙은행론}. 서울:문장사.
이방식(1994). {중앙은행제도론}. 서울:법문사.
이영구(1993),"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소고". {서강경제논집}. pp.161∼174.
재정경제원(1995.2). {중앙은행제도의 개편 및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________(1995.2). {중앙은행제도 개편에 대한 주요보고서내용 요약}
한국은행(1995.2) ff.
재무부,한국은행,연구기관 합동조사단(1989.5). {주요선진국의 중앙은행,은행감독에 관한 제도 및 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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