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의 능력에 대한 설명

등록일 2003.04.2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회사의 의의
(1)영리성
(2)사단성
(3)법인성
(4)공공성의 문제


회사의 능력
(1)권리능력
(2)의사능력ㆍ행위능력
(3)불법행위능력
(4)공법상의 능력

본문내용

회사의 의의

(1)영리성

①회사는 영리법인이다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므로 영리법인이다. 기본적 상행위를 할 때에는 당연상인이며, 민사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영리성으로 인해 상인으로 본다. 회사에는 회사법뿐만 아니라 상법의 총칙과 상행위편이 적용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영리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회사 자체에 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원에게 분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익분배설).
이익분배는 이익배당, 사원의 지분증가,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③비교개념 사단법인이면서 잉여금의 분배 또는 배당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없으므로 상인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경우로는 상호보험회사, 증권거래소가 해당한다.
상인성은 인정하나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재단법인(학술ㆍ기예ㆍ자선ㆍ종교)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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