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악법은 법이 아니다

등록일 2003.04.2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서론
법의 정의

2 본론
(1)악법의 정의
(2)소크라테스 일화
(3)우리사회에서의 악법
-국가보안법
-호주제
-노동법

3 결론
'악법은 법이 아닌가'에 대한 나의 견해
+법에 관한 시 한편

본문내용

악법은 법이 아니다..... 지금까지 '악법도 법이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악법은 법이 아니다 라는 말은 약간 생소했다. 이 두 말은 서로 반대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같은 말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수많은 악법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논란도 항상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악법은 무엇에 의해 생겨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그전에, 악법이란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선 먼저 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보아야 할 것이다.
법을 한마디로 간단히 정의하자면 법이란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기준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는 온갖 규범들을 통틀어 의미한다. 즉, 법의 내용은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 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애매할 수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비교적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문제를 한 번 생각해보자. 구단의 입장에서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반대로 반드시 있어야 할 단체이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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