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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강*
최초 등록일
2013.11.06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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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자의 개념
2. 선고유예의 요건
3. 집행유예의 요건
4. 양자의 효과
5. 선고유예의 실효
6.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본문내용

양자의 개념
- 선고유예:
범정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집행유예: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지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요건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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