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도시와 농촌의 분리)

목차

1. 이중적 체제: 도시와 농촌의 분리
2. 도시화
3.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4. 도시-농촌간 분리의 경제적 결과
5. 결론

본문내용

도시

＊ 노동단위
- 도시 거주자들이 속해 있는 고용장소
- 도시 사회의 기본단위
- 국유화되어 국가 소유

＊노동단위의 국가 소유가 가져온 결과
- 국가의 직접적 계획,지령,통제하에 놓임
- 점진적으로 사회보장체계와 이를 향유할 권리체계 확립.
도시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특권집단화 되는 효과

농촌

“집체적 소유”의 개념

- 1955년 토지의 사적소유가 폐지된 이후, 정착된 농촌의 소유권의 형태를 지칭하는 말.
농촌 거주자들은 자동적으로 집체의 일원이 됨, 토지에 대한 접근은 집체 내에서 평등하게 이루어짐

<중 략>

생활수준과 이주의 제약

1960~70년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를 금지
도시 거주자들에 대한 임금 동결 (평균 실질임금 하락)

도시-농촌간 소득 격차 확대

도시의 고용 확대 → 여성 노동력의 참여 증가, 보편화
대도시의 엄격한 출산 통제 정책 → 부양가족의 수 감소
임금 동결로 실질임금은 하락했으나 1인당 도시소득은 증가
반면 농촌의 소득은 정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