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연방제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3.04.24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지난번에 등록한 "정부간의 권력 분배의 유형 3가지(연방제, 연합제, 단일제)"의 심화논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개념 정리와 비교분석 후 연방제에 특히 중점을 두어 미국의 연방주의, 연방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차이점, 또한 한반도 통일방안으로서의 연방제방안과 연합제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목차

I. 서 론
(연방제, 연합제, 단일제에 대한 개념정의와 비교분석)
II. 미국의 연방주의
III. 연방제와 지방자치제의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통한 해석
IV. 통일방안으로써의 연방제와 연합제

본문내용

-연방제란?
각기 독립된 국가나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단위들을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합하되, 각 구성원들은 본래의 기본적인 정치 형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치 시스템을 말하며, 그 고유의 영역에서 법적으로 최고의 지위를 지닌다. 연방제도는 기본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구성원들 사이의 협상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모든 구성원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 연방제도를 움직이는 정치 원리로는 여러 세력간의 교섭과 협상에 의한 합의가 있으며, 개인과 지방의 자유에 대한 보장 차원에서의 권력 분산이라는 것이 있다.

-단일제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여러 지방에 의하여 구성되는 연방국가에 대응한다. 연방국가는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이 국가구성의 단위체를 이루며 자주적인 조직과 권한을 가지지만, 단일국가는 그러한 성격이 없고, 국가의 기본법에 의하여 주어진 지위와 권한만을 가진다.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러시아 등은 연방국가이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단일국가이다.

-연합제란?
국가연합 그 자체는 국제법상의 국가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각 구성국은 국제법상으로 평등한 국가이며, 연합에 위임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원칙적으로 독립성을 가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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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ttp://www.unikorea.go.kr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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