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평등권의 의의와 평등권의 심사기준

등록일 2003.04.2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평등권의 의의

2) 평등권 심사의 기준
1. 자의금지 원칙
2. 비례의 원칙
3. 검토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의 경향
5.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

본문내용

1) 평등권의 의의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평등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권은 기본권의 실효성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단순한 자유권과는 달리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오늘날 이러한 평등권은 단순한 법률 집행과 적용의 평등권만을 요구하지 않고 입법권까지를 기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우리 헌법재판소도 입법권이 평등권에 기속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이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평등권이 요구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상대적 평등을 뜻하기 때문에 '같게 취급할 사항'과 '다르게 취급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넓은 형성의 자유가 입법자에게 허용된다. 그러나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의의 관점에서 자의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까지 형성의 자유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곳에 입법자에게 주어진 형성의 자유의 한계가 있고, 이러한 입법형성권의 한계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잣대가 바로 '심사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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