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평석>유추적용한 법률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등록일 2003.04.2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 대상

Ⅱ. 결정요지
1. 다수의견(각하의견)
2. 반대의견(합헌의견)

Ⅲ. 판례 평석
1. 법원의 규범외부적인 법형성과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2.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의 범위
3. 본안사항의 위헌여부

Ⅳ. 결 론

본문내용

Ⅱ. 결정요지

1. 다수의견(각하의견)

가. 유추적용한 사법작용의 정당성 여부

심판대상 법률조항 중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단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8조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며, 여기에 다의적 해석가능성이나 다양한 적용범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위 각 법률조항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위 각 법률조항 자체에 내포된 어떤 위헌적 해석방법이나 적용범위가 아니라 이를 법인 아닌 사단의 비송사건에 적용하는 것의 위헌여부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정위헌청구로 받아들일 여지도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위 각 법률조항의 규율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법원이 위 각 법률조항을 유추적용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위 각 법률조항을 유추적용한 사법작용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음이 없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적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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