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평석>유추적용한 법률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등록일 2003.04.2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 대상

Ⅱ. 결정요지
1. 다수의견(각하의견)
2. 반대의견(합헌의견)

Ⅲ. 판례 평석
1. 법원의 규범외부적인 법형성과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2.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의 범위
3. 본안사항의 위헌여부

Ⅳ. 결 론

본문내용

Ⅱ. 결정요지

1. 다수의견(각하의견)

가. 유추적용한 사법작용의 정당성 여부

심판대상 법률조항 중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단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8조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며, 여기에 다의적 해석가능성이나 다양한 적용범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위 각 법률조항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위 각 법률조항 자체에 내포된 어떤 위헌적 해석방법이나 적용범위가 아니라 이를 법인 아닌 사단의 비송사건에 적용하는 것의 위헌여부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정위헌청구로 받아들일 여지도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위 각 법률조항의 규율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법원이 위 각 법률조항을 유추적용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위 각 법률조항을 유추적용한 사법작용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음이 없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적부(소극)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상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3 페이지
    1.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전반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해석과 관련된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은 언어의 일상적인 사용례와 법률상의 전문적 용법에 따라 법률에 기술된 문언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 유추적용금지 3 페이지
    *유추적용금지 (이론 3.) *유추적용의 금지란? 문언의 의미한계를 넘어 비슷한 사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즉,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 동시사망의 추정 CASE 사례 분석. (유추적용) 6 페이지
    1. 사례 소개 A는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C를 두었다. 어느 주말 A는 소백산에서, C는 한라산에서 등반을 하던 중 발을 잘못 디뎌서 A, C 모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A는 1억원의 자유저축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
  •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11 페이지
    1. 소급입법의 금지 (1) 의 미 소급입법의 금지란 사후입법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를 더 이상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벌을 완..
  • 위법성조각사유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5 페이지
    1.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 한다.이 경우는 행위자가 정당방위..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