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한 비례성 심사

등록일 2003.04.2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序 說
(1) 테러방지법에 관한 일반적 고찰 : 테러방지법의 의의
(2)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는 점과 고찰방향

Ⅱ. 本1 : 비례성원칙에 관한 고찰
(1) 의의
(2) 비례성판단의 기준(비례성원칙의 내용)
(3) 논의에의 적용

Ⅲ. 本2 :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입법의 비례성
(1) 목적의 정당성 인정여부
(2) 적합성원칙에 대한 심사
(3) 필요성원칙에 대한 심사
(4) 균형성원칙에 대한 심사
(5) 소결

Ⅳ. 本3 : 구체적인 테러방지법안의 개별조문에서의 비례성심사
(1) 개념규정에 관한 법안의 비례성 심사
(2) 비례성심사의 여지가 있는 실체법적 조항
(3) 절차법적 조항 및 조직개편 조항의 비례성 문제

Ⅴ. 結 論

본문내용

Ⅱ. 本1 : 비례성원칙에 관한 고찰

(1) 의의

비례성원칙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겠다. 형사정책을 포함한 입법정책의 규범적 판단은 이 비례성원칙에 의한 해석에 구속받는다. 즉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법률적 수단은 위헌이 되고 해석원칙으로는 위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례성 판단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필요성), 법익의 균형성을 내용으로 한다. (비례성원칙의 내용. 단, 목적의 정당성은 비례성원칙을 논하기에 앞선 전제가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비례성의 요구는 「오늘날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추출되는 확고한 원칙으로서 부동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심사에 있어서 비례성원칙은 과잉금지원칙이라고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본다.)

(2) 비례성판단의 기준(비례성원칙의 내용)

1. 전제 : 목적의 정당성

비례성원칙을 심사하기에 앞서 실현하고자하는 목적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양자 사이의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것임을 볼 때 불법적 목적은 그 비교의 인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불법한 목적에 대한 수단의 비례성을 심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비례성심사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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