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

등록일 2003.04.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기본권의 효력
2.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Ⅱ. 본론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3.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Ⅲ. 결론

본문내용

기본권의 효력이란 기본권이 그 의미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기본권의 기속력)을 의미하는 바, 기본권의 효력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행하여지고 있다. 그 주요한 문제를 살펴보면 ㉠기본권은 국가권력을 구속하는가(기본권의 수직적 효력), ㉡기본권이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경우에 국가권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권력행위만 구속하느냐 아니면 관리행위나 국고행위와 같은 비권력 행위에도 미치는가, ㉢기본권은 사법관계에도 적용되는가, 적용된다면 어디까지인가(기본권의 수평적 효력) ㉣기본권은 사법관계 이외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가(협의의 방사효 또는 파급효)이다.
기본권은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보아 대국가적인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한다. 그러나 오늘날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대사인적 효력이 1950년대를 이후로 하여 대두된 개념이다.
대국가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기본권을 의미하고, 대사인적 기본권(제 3자적 기본권)은 국가뿐만 아니라 제 3자, 즉 사인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는 기본권을 뜻한다. 어떠한 기본권이 제 3자적 효력을 갖는 기본권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권영성
헌법학개론-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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