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알아야 하는이유

등록일 2003.04.23 MS 워드 (doc)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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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안자나 정치인들이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가져오는 효율성 원칙, 부와 소득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공평성 원칙, 그리고 발표된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는 일관성 원칙이다. 경제정책이 실시됨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경제정책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를 알아야 한다. 지금 [국민연금제도]가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연금제도란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보험료를 적립케 한 후 노후에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와 국내자본의 축적이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시각에서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를 볼 것인가? 앞에서 설명한 경제정책의 원칙에 따라 평가해 보면 된다. 첫째, 효율성의 원칙으로 평가해 보자.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형성된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금융부문의 수익률보다 2% 내지 3% 포인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투자됨으로 말미암아 88년부터 96년까지의 총 손실액이 6,989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관리운영방식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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