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에 대하여

등록일 2003.04.23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 론
1.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의미
1) 자치와 관치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 현대적 개념
3. 지방자치의 이념
4. 지방자치의 가치
1) 정치적 가치
2) 행정적 가치
3) 경제적 가치
4) 사회적 가치

Ⅱ. 본 론
1. 지방자치의 특성
1) 지방행정은 지역행정이다.
2)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다.
3)지방행정은 생활행정이다.
4)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관계
2. 지방자치의 필요성
1) 정치적 필요성
2) 사회·경제적 필요성
3.지방자치의 역사
1) 영국 지방자치의 역사
2) 미국 지방자치의 역사
3) 프랑스 지방자치의 역사
4)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
5) 한국지방자치의 역사
4. 지방자치의 발달과정
1) 주민자치 의의
2) 단체자치의 의의
5.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의 구별
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7.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자치단체와 국가 사이의 계층적 관계
1) 중층제와 단층제
2)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8.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행정구역)
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미와 종류
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과 조정
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의 수입
3)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4)지방재정의 발전과제
11. 지방자치제도의 장점과 단점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
1) 재정자립도
2) 국세의 지방세전환
3) 자치단체의 자치권한
4)소관업무
5)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6) 부패구조의 토착화가능성
7) 중앙당의 간섭
8) 민선1기의 평가

Ⅲ. 결 론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방향
1) 주민의 정보체제 구축정책
2) 재정확보정책
3) 행정서비스 정책
4) 지역사회복지정책
5) 교통정책
6) 주택정책
7) 교육환경개선 정책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5.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1) 개념 정의
-국가로부터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 즉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를 의미하고, 국가 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 안의 모든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을 의미한다.
(2) 개념적 특성
①지방자치의 기본단위
②주민을 구성원으로 함
③국가 내 일정 구역에 설치: 지역 단체로서의 특성- 국가내의 일정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함 (국가와 구별); 지역에 기초한 공공단체(관광공사, 한국은행과 구별)
④구역 내 자치권 행사: 일정한 지배권 (통치단체-- 농업협동조합과 구별)
⑤법인격 있는 단체- 법인으로서의 특성: 법률적 권리 의무의 주체. (행정기관과 구별)
⑥공법인으로서의 특성: 강제력(규제, 세금부과) 행사 (사법인과 구별)
※법인이란?
①민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연인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소멸된다. 법인은 사람이 아니면서도 법에 의하여 사람과 동등하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구별된다.
②공법인은 공공분야나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국가와 공공단체가 있다. 여기서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합을 의미한다.
③사법인은 사적 분야나 사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자연인의 결합을 요소로 하여 설립되며,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담법인으로 구분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기부된 재산을 요소로 하여 성립되는 법인으로, 학교, 고아원, 장학재단 등과 같이 비영리적 사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①장소적 요소 : 구역(area, district)
②인적 요소 : 주민(regidents, population)
③법제적 요소 : 자치권(right of autonomy)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의 구별
지방행정기관은 국가(또는 지자체)가 그 사무처리

참고 자료

행정학 원론 김영성, 기재창, 강근복, 김권집, 장진헌, 신기원, 고순주, 박수경
지방 행정학 정세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학] 지방자치론 23페이지
    Ⅰ.서 론 1.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 [ 地方自治 , local self-government ]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 지방자치는 단체자..
  •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정의 4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정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1) 개념 정의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스스로의 부담과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 [지방자치] 지방자치개념정리 30페이지
    목 차 Ⅰ. 지방자치의 의의와 발달 1.지방자치의 의의 Ⅱ. 지방자치의 발달 과정 1. 주민자치의 의의 2. 단체자치의 의의 3.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
  • 지방자치 5페이지
    <지방자치의 본질과 의의> Ⅰ.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적 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주민자치)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역적 단체가 법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단체자치)을 말한다. 지방자치는 근대적 의미의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도 그 내부에서 중요..
  • 지방자치법 6페이지
    지방자치법 1. 개설 1. 지방자치의 의의 자치행정이란 국가 안에 잇는 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직접 스스로의 기관에 의하여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이러한 자치행정 중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가 행하는 행정을 특히 지방자치라..
  • 지방자치 정책결정과 대외관계 16페이지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자치권의 의의 ⑴ 자치권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치권은 구역, 주민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제..
  • [행정] 지방행정과 주민자치 12페이지
    지방행정과 주민자치 제 1 절 지방행정 1. 지방행정의 정의 지방행정이란 일정한 지방행정의 주체가 일정한 지역에서 공공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이는 지방행정을 실시하는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특수성에 따라 각각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다의적 개념이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자치] 지방자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