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 조세법률주의 (국가조직론)

등록일 2003.04.2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서론
1. 조세의 의의
2. 헌법 제 59조의 의미
3.문제 제기와 고찰 방법

Ⅱ.조세법률주의의 연혁
1.영국시민혁명과 조세법률주의
2.미국독립선언과 조세법률주의
3.프랑스 혁명과 조세법률주의

Ⅲ.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과세요건법정주의
1)의의
2)위임입법의 문제
2.과세요건명확주의
1)의의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1)의의
2)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판단문제
4. 엄격한 해석의 원칙
1)의의
2)엄격한 해석의 원칙의 한계
5.합법성의 원칙
6.실질과세의 원칙

Ⅳ. 조세법률주의의 적용범위와 한계
1. 조세법률주의의 적용범위
1) 법원의 위헌심사
2)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2.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1) 지방세
2) 관세
3)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의한 예외
3.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원칙들간의 비교
1) 죄형법정주의
2) 조세평등원칙
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Ⅴ.결론

본문내용

현대복지사회는 국민의 행복과 복지에 그 기본적 이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실현을 위하여 조세는 불가피하게 증대되고 있고, 이를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은 자연스럽게 제한 또는 침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이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재산적 가치라 정의되며 우리헌법은 제38조와 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우리 헌법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헌법제59조]에서 명백히 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근대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며 제도이다.
하지만 조세는 국민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국가의 재정수요의 충족 내지 특정정책의 실련을 목적으로 국민의 재산 일부를 국가에게 이전해 가는 것으로 인식되어 납세자의 입장에서 커다란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앞에서 알아본 조세제도의 연혁과 각국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자의적인 국가의 재산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존재근거 였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과 국민의 납세의무의 조화는 조세법률주의가 추구하여야 하는 과제이고, 이러한 조세는 납세자의 납세의도와 어울리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실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조세는 아직 간접세의 비중이 세계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높아 국민소득의 균형과 재분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재산권 보장과 납세의무를 조화적으로 연계시키는 부분도 아직 미흡하다.
조세법률주의의 이상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세법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효율과 공평에 더 경제조정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 보충하고 조세법규의 불명확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세의 근거를 법으로 정하여 할 것이고 이는 국민이 수긍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권리의 보장과 의무의 부과는 법률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헙법상의 법치주의원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수반되어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잘못된 행정 관행의 민주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제도나 행정관행의 개선 뿐만아니라 납세자의 관심과 의식 성장 또한 조세법률주의가 추구하는 국가의 재정 충족과 국민의 납세의무와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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