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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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세의 원칙

본문내용

1. 시세의 원칙
- 일반적으로 국세를 중심으로 하여 이상적인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수입충분성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 효육성의 원칙, 세무행정상 편의의 원칙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 원칙들은 물론 지방세에도 적용된다고 하겠으나 지방재정의 특성상 그 적용의 정도는 국세와 비교하여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세수입은 국가의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는 수입충분성의 원칙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적인비방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도시정부들의 재정능력이 매우 다양하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그 의미는 제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세는 각 국가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그 내용이 형성되어 왔지만 규범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지방세의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1)세수 안정성의 원칙
- 시세수입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성을 지녀야 한다. 왜냐 하면 도시정부의 지출은 탄력성이 낮고, 도시정부는 기채 능력이 제약되어 있으며, 도시정부 수준에의 재정정책 실행의 어려움 등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의 신축적 적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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