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

등록일 2003.04.23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조세평등주의 의의
1.조세평등주의 개념
2. 조세정의(평등)의 개념
3. 세법의 해석기준으로서의 지위
4. 경제적 관찰방법
5. 과세우대조치와 조세평등

Ⅱ.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1. 의의
2.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3.

Ⅲ. 조세평등주의 관련 판례

본문내용

Ⅰ.조세평등주의 의의

1.조세평등주의 개념
1) 헌법 제 11조 제 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2) 조세법의 입법․집행 상의 조세평등의 개념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① 입법상의 조세평등주의 :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질서 속의 부분법질서로서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에 있어서 평등=공평부담으로 집약되어서 조세입법에서는 조세부담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지도원리가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조세평등주의 5페이지
    조세평등주의의 의의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위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
  • 조세법개론 9페이지
    제 1 절 총설 조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조세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원칙이나 개념들이 나온다. 그와 같은 원칙의 대표적인 것들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이 전체 조세법에서 어떠..
  • [세무회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21페이지
    조세는 반대급부 없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념에 따라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는 조세행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리하여 법률에 의한 조세부과와 경제력에 따른 공평..
  • [조세]법학입문 18페이지
    Ⅰ. 사실관계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제38조에서 납세의 의무를 그리고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전문과 제11조 제1항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은 당연히 조세법에 적용된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
  • [세무회계]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 5페이지
    조세평등주의국민은 각종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조세부담은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
  • [조세법]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판례 11페이지
    1.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자의 우열관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설을 상정할 수 있다.(1)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일차원의 가..
  • 세법의 형식적 제약을 규정하는 헌법의 내용 2페이지
    중간생략...... (4) 소급과세의 금지 소급과세의 금지란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조세평등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