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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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조세평등주의 의의
1.조세평등주의 개념
2. 조세정의(평등)의 개념
3. 세법의 해석기준으로서의 지위
4. 경제적 관찰방법
5. 과세우대조치와 조세평등

Ⅱ.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1. 의의
2.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3.

Ⅲ. 조세평등주의 관련 판례

본문내용

Ⅰ.조세평등주의 의의

1.조세평등주의 개념
1) 헌법 제 11조 제 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2) 조세법의 입법․집행 상의 조세평등의 개념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① 입법상의 조세평등주의 :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질서 속의 부분법질서로서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에 있어서 평등=공평부담으로 집약되어서 조세입법에서는 조세부담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지도원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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