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10만원 화폐발행에 대하여

등록일 2003.04.2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10만원권 발행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효과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찬성
1)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
2) 10만원권 구매력 30년 전 1만원권보다 낮아
3) 부정부패 조장설

(2) 반대
1) 고액권화는 사회적 부패 증대시킬 것
2) 정치경제적 비용 따질 땐 수표 발행이 더 저렴
3) 씀씀이 커져 물가 상승 우려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해마다 계속되는 10만원 발행 논란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견해와 시대착오적인, 또한 현재경제 상황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옹호론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상황에서 10만원권 발행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그것을 진단해주는 현실적인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는 국민정책제안 사례를 소개하면서 화폐단위 변경과 고액권 도입을 '적극검토' 사안으로 분류했다. 1962년 화폐단위 변경 이후 경제 규모가 1,600배정도 커져 10년 내에 '경' 단위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 거래 및 기장상의 불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설명이 뒷받침됐다.
10만원권 발행 논란은 근래 들어 두 번 있었다. 1998년 10월 당시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고액권 발행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해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2002년 6월에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전에 고액권 발행 문제를 해 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경기 진작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정치권의 검은 자금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목소리가 커 무산됐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과학]화폐발행에 관한 토론 개요서 23페이지
    <<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 1. 찬성 논거. * 논거 ... 지닌 2천만리라의 지폐 를 사용중이라는 점에서, 결코 고액권 발행이 ... 작다. 현재 1천, 5천, 1 으로 3가지에 불과한 지폐의 수는
  • [경제학]5 10이 새로 발행되는 시점에서 고액권 화폐발행이 ATM(금융자동화기기)업계에 미치는 영향 2페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5~10 고액권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1~2 ... 1 신권 유통에 이어 2009년께 '고액권' 유통이 현실화되는 ... 따라 변수가 많아, 판단은 유보적이다. 최근 5, 10 발행에
  • [화폐금융] 고액권 발행 찬반 3페이지
    10 같은 고액권(高額券)을 새로 발행해야 하는가? Ⅰ. 고액권 ... . Ⅳ.고액권 발행에 대한 나의 견해 10 같은 고액권(高額券)을 ... 발행 반대론자의 주장 1. 불법 정치자금 만연 우려 ■■10
  • [화폐금융론] 10 발행 2페이지
    10 발행을 앞두고 현재우리의 경제상황 한국은행이 디노미네이션 ... 하며 대세적인 흐름이 발행에 있다고 생각하며 디노미네이션이 가지고 ... 은행의 설명이 뒷받침되었다 10 발행논란은 근래들어 두 번 있었다 1998년
  • [거시경제]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 13페이지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10 발행을 통해 수표거래로 ... 부총리는 현재 10이나 5고액권 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 증가 73년 1 고액권 화폐가 발행된 지, 30년이 지났다. 우리
  • [행정학] 고액권 화폐발행의 장단점(신문기사첨부) 12페이지
    불투명하다. 대신 10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 ...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액권을 발행하지 않고 10짜리 ... 전부터 우리 신문지상 등에서는 10과 같은 새로운 고액권 화폐의
  • [경제]고액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 9페이지
    은 1이다. 개인들이 1보다 고액권이 필요하다면 10 ... . 고액권 발행의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10 화폐의 발행은 사람들이 ... 반기 중 510 고액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성태 한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경제학]10만원 화폐발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