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업무

등록일 2003.04.23 훈민정음 (gul)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4장 지방자치업무

제1절 지방사무
Ⅰ.지방사무란 어떤 것인가?
Ⅱ.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는 어떻게 다른가?
Ⅲ.지방사무의 범위와 내용은 어떠한가?

제2절 기능배분
Ⅰ.사무배분과 기능배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Ⅱ.기능배분의 원칙과 배분은 어떠한가?
Ⅲ.한국의 기능배분의 실태는 어떠한가?

제3절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Ⅰ.교육자치란 어떤 것인가?
Ⅱ.자치경찰이란 어떤 것인가?
Ⅲ.한국의 교육자치와 자치경찰문제는 어떠한가?

제4절 행정서비스
Ⅰ.공공서비스의 특징과 공급유형은 어떠한가?
Ⅱ.행정서비스는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Ⅲ.행정서비스의 성과에는 어떠한 측면이 있는가?

본문내용

Ⅰ.지방사무란 어떤 것인가?
지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것이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업무를 말한다. 여기에서 수행될 공공업무의 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주민의 복리는 주민의 모든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매우 광범하고, 지역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수도 있다. 그러나 주민의 복리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평등한 생활, 사회적으로 문화적이고 인간다운 생활, 환경적으로 편리하고 위생적인 생활의 영위를 그 주요 골자로 한다고 하겠다.2.행정서비스의 민간화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그 서비스를 계속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민간에 맡겨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화에 있어서 그 서비스를 민간에게 완전히 넘기기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즉, 그 행정서비스를 민간의 명의와 책임하에 공급하지만, 정부가 일정한 감독책임을 가지고 이에 관여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이른바 민간위탁의 경우이다.
3.책임운영화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그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여 그에게 행정 및 재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주민자치센터
과다한 행정계층이 감축책의 일환으로서 읍·면·동의 기능을 종전의 행정사무 중심에서 주민복지·문화서비스·기능으로 전환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시설·공간·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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