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등록일 2003.04.23 훈민정음 (gul)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3장 지방자치단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제3절 대도시 행정특례

본문내용

Ⅰ.지방자치단체란 어떠한 것인가?
지방자치단체란 "국가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 안의 모든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는 장소적 요소로서의 구역과 인적요소로서의 주민 및 법제적 요소로서의 자치권의 세가지라고 하겠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다. 따라서 법인으로서의 특성, 즉 법적으로 독립된 의사와 행위능력을 가지며, 특히 공법인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체 및 통치단체로서의 특성도 가진다.일반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어떠한가?
1.중층제와 단층제
하나의 일반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일반지방자치단체를 그 구역 안에 포괄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중층제 또는 중층구조(multy-tier system)라 하고, 하나의 구역 안의 모든 지방적 사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단일의 일반지방자치단체만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단층제 또는 단층구조(single-tier system)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2층구조(two-tier system)를 가지는 경우에, 하층지방자치단체를 기조자치단체(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라 하고, 상층 지방자치단체를 중간자치단체(intermediate unit) 또는 광역자치단체(wide-area unit)라고 한다.
중층제의 장점으로 첫째, 중층제는 역사적 이유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동·리나 촌락이 형성되어 거기에서 인간의 단체생활이 영위되었던바, 이것이 발전하여 기초적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고, 중앙정부가 전영토를 직접 통할해 나갈 수 없이 영토를 여러 구역으로 구분하였던바, 이것이 발전하여 광역적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오늘날과 같이 공공기능이 양적으로 방대해지고 질적으로 복잡해진 사회에 있어서 분업적 처리를 위하여 중층구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중층제는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원활한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책택된다. 중간적 감독기관을 설립하여 국가의 강력한 간섭과 감독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중층구조가 필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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