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 노동정책

등록일 2003.04.23 훈민정음 (gul) | 1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노동,노사관리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노동정책의 개념
Ⅲ.‘국민의 정부’선거공약
Ⅳ. 노동시장정책
1. 고용- 고용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확대
2. 임금정책
3. 노사간 논란 속에 지연되는 노동시간단축
Ⅴ. 노동시장정책의 대안
Ⅵ.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Ⅰ. 머리말

‘국민의 정부’는 정권교체를 이룩한 야당으로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실업 상태를 저실업상태로 되돌려놓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려왔다. 그러나 제2의 국란이라는 위기 속에서 개방형 시장주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상 유례없는 구조조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과 임금 삭감 등 고통을 받아야 했다. 급작스레 닥친 고실업 속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채로 던져진 실업자들은 실업자대로, 살아남은 자들은 남은 자대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던 것이다. 과거의 개발독재 체제는 해체되었으나 그 체체하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이 역으로 가장 많은 희생을 강요당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이후 이러한 노동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 생산적 복지, 신노사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걸고 노동정책에 임해왔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Ⅱ. 노동정책의 개념

노동정책(labor policy)은 일반적으로 “전체 사회의 생산과 분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문제에 대해 정부가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노동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상의 문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과 분배과정 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노동정책에는 임금 및 근로시간, 고용문제를 다루는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전반적인 노사간의 규칙과 제도를 다루는 ‘노사관계정책’,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복지정책’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복지정책’은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정책’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노동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직접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업보험정책, 직업훈련정책, 최저임금정책, 산업안전정책 등이 ‘노동복지정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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