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구단위계획

등록일 2003.04.23 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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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지구단위계획의 고찰
2-1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2-2 지구단위계획의 개선점과 운영방향

3.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지역지구제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를 획일적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는 데 비하여,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별도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아울러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도 정할 수 있어 도시계획과 건축을 연계하는 도시설계 본연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간 우리나라의 도시설계제도는 초기의 도시설계 제도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도시환경의 시각적 질서와 미관 증진이라는 분업적, 제한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도시계획의 한 실현수단으로서 한 지역의 도시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질서화할 수 있는 광의의 의미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20년 가까운 도시설계 제도와 상세계획 제도의 운영 경험과 그간의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마다의 지역 특성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보완되었지만, 계획 수립과정에서 운영되어 지고 있는 참여제도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에 주민의 제안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참여 장치가 미약하며, 1982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당시 도시기본계획수립의무화에 따른 공청회 및 공람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공람, 공청회, 관련인 의견조사,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제도는 해당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사후에 청취하기 때문에 여타 분야보다 휠씬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계획수립에 있어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자문 및 심의집단으로서의 전문가 역할의 대부분이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관계의 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 단순히 계획의 홍보와 당위성을 얻기 위한 요식적 절차로 인식 되고 있으며, 거시적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 • 법정도시계획과 지구차원의 미시적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운용되어지고 있어 계획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한 참여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작성에 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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