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44회국제법기출및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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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 6. 국가승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생국가는 반드시 기존 국가의 국가승인행위가 있어야만 국제법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국가승인 이전의 국가는 사실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국제법 주체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된다는 견해가 창설적 효과설이다.
③ Stimson주의란 국제연맹규약 또는 부전조약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성립된 모든 사태, 조약 또는 협정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불승인정책을 말한다.
④ 국가승인의 일반적 효과는 새로이 성립된 국가에게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⑤ 조건부 승인에 있어서 조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의무불이행에 대한 국가책임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①
국가승인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에 관한 학설의 대립에서 알 수 있듯, 신생국은 반드시 기존 국가의 국가승인행위가 있어야만 국제법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①번은 명확히 옳지 않은 지문으로서 정답임이 분명하다. ⑤ 조건부 승인은 실제에 있어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지만, 조건부 승인에 있어 비록 양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조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의 성격(정치적 합의인지의 여부)에 따라 국가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 정치적 성격의 합의인 것이 대부분이므로 법적 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Malcolm Shaw, International Law, 3rd ed., Grotius Publication: Cambridge, 1991,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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