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록일 2003.04.23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레포트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한 레포트인데 다른분들에게
유용하시길 바랍니당^^

목차

제 1 절 지방재정의 의의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특성
Ⅲ.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Ⅳ.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자주재원
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분류
Ⅲ. 지방세
Ⅳ. 세외수입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Ⅱ. 지방교부세
Ⅲ. 지방양여금
Ⅳ. 국고보조금
Ⅴ. 조정교부금
Ⅵ. 재정보전금
Ⅶ. 지방채

제 4 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Ⅰ.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분류
Ⅲ.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증가추이와 대응

제 5 절 지방재정력
Ⅰ.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Ⅱ. 지방재정력의 주요변수
Ⅲ.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Ⅳ.세출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제 6 절 중 . 장기 지방재정계획

*참고문헌 (주교재외의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공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정부의 경제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기사무를 자기재원으로써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자기사무, 즉 자기들이 바라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일 또는 공공 욕구들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자기 재원, 즉 그들의 노력이나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의 종합적인 활동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치재원을 조달 .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다.
지방재정은 본래의 기능인 주민에의 일상적 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치재정이 원칙인 것이다. 국가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그 실질적 기반이 되는 지방재원의 보장과 더불어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제를 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범위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인 사무의 범위와 연관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은 바로 재원배분과 연계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와 경비를 각기 분담, 협조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기본목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자치행정목표를 수행하는데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학
김영기(1997)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윤용희(1995) 지방자치론
강인제외 13인 공저「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이재성 「지방채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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