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저소득층도와야하는책임

등록일 2003.04.22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저소득층을 도와야 하는 책임
1. 중앙정부의 책임
(1) 근거 및 사례
(2) 중앙정부 주도형의 문제점
(3) 개선방안
2. 지방정부의 책임
(1) 근거 및 사례
(2) 지방정부 주도형의 문제점
(3) 개선방안
3. 종합사례 : 장애인 이동권 책임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기능분담 현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격차가 큰 만큼 사회복지 재정지출 비율 역시양정부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 국가적 차원의 최저생계비 보장(National Minimum)
우리나라에 맞는 최저생계수준을 국가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국가적 기준만이 저소득자의 거주지와 다른 거주자의 재정상태와 그들에 대한 태도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례] "나도 생활보장대상자" 신청자 급증 (국민일보, 2000년 12월 21일자)
최근 경기침체와 기업구조조정 영향으로 일선 시ㆍ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실직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추가예산 확보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1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시의 경우 지난 10월 생활급여가 처음 지급된 이후 16개 구ㆍ군별로 최고 300여 가구, 8000여 만원의 생활급여가 추가로 지급하고있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부산 사하구는 지난 10월 생활급여 신청자가 4900가구에 10억8000여 만원이었으나 이 달 들어 5200가구에 11억

참고 자료

http://www.mogaha.go.kr/ (행정자치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access.jinbo.net/ (장애인이동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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