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극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

*병*

최초 등록일: 2013.11.03
최종 저작일: 2013.05;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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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양극화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중소기업은 고용을 줄이는 현상이다.
고용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들 수 있다.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 MB정부는 ‘친 대기업’ 정책을 주도했다. 이 정책은 대기업에게는 유리하나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되었으며 대기업의 방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일으켰다. 인위적 고환율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낳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고환율 정책이란, 산업 구조상 가공수출무역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수출의 65%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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