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목차

서론. 공무원 노조인정에 대한 찬/반 의견
본론. 공무원조합 등에 관한 법률(안) 평가토론분석
결론. 공무원노조 인정에대한 의견

본문내용

2002.9.18 정부는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 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여기서 정부가 밝힌 공무원 조합법안 입법의 필요성을 나열해보면
첫째, 사회구조의 다원화와 공무원의식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에게도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
둘째, 공직사회 의사표출 창구의 마련으로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
셋째, OECD 국가 대부분이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임을 감안.
넷째, 공무원 조합은 직장 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른 단체제도 도입으로 상호보완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
정부는 위에서 나열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여론조사결과 공무원 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아직은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나 긍정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측 의견에 대한 평가 토론회 주장을 살펴본다면
첫째,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보편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민여론이나 국가적 특수성을 이유로 박탈하거나 왜곡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둘째, 기본적 인권의 최대보장 및 최소한의 제한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노동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공무원 노동자의 자주적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