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등록일 2003.04.22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공무원 노조인정에 대한 찬/반 의견
본론. 공무원조합 등에 관한 법률(안) 평가토론분석
결론. 공무원노조 인정에대한 의견

본문내용

2002.9.18 정부는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 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여기서 정부가 밝힌 공무원 조합법안 입법의 필요성을 나열해보면
첫째, 사회구조의 다원화와 공무원의식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에게도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
둘째, 공직사회 의사표출 창구의 마련으로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
셋째, OECD 국가 대부분이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임을 감안.
넷째, 공무원 조합은 직장 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른 단체제도 도입으로 상호보완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
정부는 위에서 나열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여론조사결과 공무원 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아직은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나 긍정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측 의견에 대한 평가 토론회 주장을 살펴본다면
첫째,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보편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민여론이나 국가적 특수성을 이유로 박탈하거나 왜곡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둘째, 기본적 인권의 최대보장 및 최소한의 제한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노동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공무원 노동자의 자주적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무원공무원노조 44페이지
    공무원공무원노조 I. 공무원공무원 노조 Ⅱ. 선진국의 공무원 ... 노조사례 Ⅲ.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 Ⅳ. 공무원 노조의 특수성 Ⅴ. 공무원 ... 노조의 문제점 Ⅵ.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Ⅶ. 사례 : 전국 공무원
  • 공무원노조 10페이지
    00000289652.html. 법원 공무원노조 사실상 인정. 박준규. 내일신문. 2010년 ... 공무원 노조 학 과 : 학 번 : 이 름 : 과 목 : 교수님 ... : 제출일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 노조의 정의 2. 우리
  • 공무원노조 16페이지
    있는 가운데 아직도 공무원노조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단결권 ... 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노조를 즉각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2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 노조의 정의 2. 우리나라
  • [공무원]공무원공무원노조 4페이지
    일반공무원 허용 협의권만 인정 불허 현업기관 허용 허용 불허 노동조합 ... ,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회여론이 공무원 ... 허용되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가 양대 노총과 공동으로 대응하며
  • [행정] 공무원노조 15페이지
    적으로 공무원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 제한은 독일 ... 정부가 급료를 지불하는 풀타임 노조전임자도 인정 우리나라 공무원노조 ... 공무원 노동조합 노동3권을 중심으로 목 차 서 론 공무원 노동조합 선진
  • 공무원노조 24페이지
    공무원노조 Contents 선정이유 공무원노조의 정의 및 설립배경 핵심 ... 노조의 차별성 ▣ 단체 행동권 및 정치적 중립성 ▣ 공무원 노조의 바람직한 ... 방향제시 공무원 노조의 정의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 을 위하여
  • 공무원 노조 3페이지
    인정하고 구성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한편, 공무원노조공무원 ... 공무원 노조 찬·반 논쟁 Ⅰ. 序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 자와 달리 특수성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 노조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노사관계론]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