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운영원리와 분배원리

등록일 2003.04.22 한글 (hwp) | 5페이지 | 무료

목차

1.민주주의 운영원리
2.분배원리

본문내용

다수결의원칙.
민주주의 체제는 다수의사를 국민전체의 의사로 간주한다 이렇게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집단의 단일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수결 원리 이다. 다수결 원리는 다수의 결정을 국민 전체의 합의로 인정하여 모든 국민이 여기에 복종함을 의미하며 '다수파가 시인하는 것을 전체 국민이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다수의 결정에 소수의 반대파가 승복할 수 있으며 또 승복하는냐하는 문제인 것이다. 다수의 의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편협하지 않고 공정우수하여 소수 반대파의 승복을 최대한 얻어내야한다. 그러자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첫째. 자유토론을 거쳐 의사가 결정되어야한다. 자유토론을 통해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흡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과정에서 설득과 양보 그리고 타협이 이루어진다. 둘째로는 이성적, 합리적 인간을 다수결의 전제로 한다. 감정적이지 않고 앞뒤가 맞지않은 비합리적인것이 아니라 이성적존재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가져야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전제로 한다. 셋째로 이런 과정을 통해 일단 내려진 결정은 국민 전체가 존중해야한다. 넷째로 반대의사를 가졌던 소수의 사람들도 일단 내려진 결정에는 승복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로 다수와 소수의 위치는 상호 유동적이어야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주주의와 여성 -5개국 사례조사 21페이지
    Ⅰ. 서론 1970년대 중반 이래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민주화 물결에 따라 절차적 민주화를 경험했고 1980년대 말 제2세계에서는 사회부의 체제의 몰락으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복지국가에서 자유시장 논리가 중시되는 신자유주..
  • [민주주의][민주주의이론]민주주의 이론 고찰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 평가, 전망 분석(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민주주의 기본요소,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 저해요소, 민주주의 평가) 10페이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급진적 대안으로서 사회주의가 제시되었으나, 소련과 동구유럽의 멸망에서 보듯이 현실사회주의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그렇다고 현존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자유민주주의 하의 대의제는 복잡한 현대사회..
  • [민주주의론]민주주의의 이념과 진전, 특징 10페이지
    Ⅰ. 민주주의의 이념 1. 이념적 바탕 민주주의는 하나의 신념, 즉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실현하고자 비롯된 사상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신념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기본적 바탕이다. 이러한 이념적 바탕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모든 하위가..
  • [역사교과서논쟁]민주주의vs자유민주주의 정리 3페이지
    Ⅰ. 서론초중고 역사교과서 개정방향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안에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들어간 것을 놓고 논쟁이 많다. 현재는 초안을 발표한 역사교육과정 개발정책 연구위원회의 위원 24명 중 21명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교수들..
  • [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주의의 본질, 민주주의의 필수요건, 자유민주주의의 문제, 법치주의의 강조, 선거제도와 정당민주주의, 민주주의 급진성 실현, 고대민주주의 한계, 현대민주주의 계기 22페이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무수히 있었으나, 엄밀하게 따져서 민주주의라는 말의 개념에 대한 합의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란 ꡐ국민의 지배ꡑ라는 뜻으로, 민주주의체제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체제를 의..
  • 민주주의와 교육 목적 4페이지
    민주주의란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해 낸 가장 이상적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통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Dewey는 통치방법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즉 민주주의란 생활의 방편(a way of life)이란 것이다.생활의 방편으로서..
  • [정치]민주주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위기론 5페이지
    I. 서설1.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2. 민주주의의 기능 민주주의 원리는 국가권력을 창설하고 국가권력이 작용하게 되는 정치적 지도원리로 볼 수 있다. 즉 민주주의..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주주의운영원리와 분배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