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운영원리와 분배원리

등록일 2003.04.22 한글 (hwp) | 5페이지 | 무료

목차

1.민주주의 운영원리
2.분배원리

본문내용

다수결의원칙.
민주주의 체제는 다수의사를 국민전체의 의사로 간주한다 이렇게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집단의 단일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수결 원리 이다. 다수결 원리는 다수의 결정을 국민 전체의 합의로 인정하여 모든 국민이 여기에 복종함을 의미하며 '다수파가 시인하는 것을 전체 국민이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다수의 결정에 소수의 반대파가 승복할 수 있으며 또 승복하는냐하는 문제인 것이다. 다수의 의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편협하지 않고 공정우수하여 소수 반대파의 승복을 최대한 얻어내야한다. 그러자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첫째. 자유토론을 거쳐 의사가 결정되어야한다. 자유토론을 통해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흡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과정에서 설득과 양보 그리고 타협이 이루어진다. 둘째로는 이성적, 합리적 인간을 다수결의 전제로 한다. 감정적이지 않고 앞뒤가 맞지않은 비합리적인것이 아니라 이성적존재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가져야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전제로 한다. 셋째로 이런 과정을 통해 일단 내려진 결정은 국민 전체가 존중해야한다. 넷째로 반대의사를 가졌던 소수의 사람들도 일단 내려진 결정에는 승복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로 다수와 소수의 위치는 상호 유동적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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