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비교

등록일 2003.04.2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행정개혁의 내용
2. 일본 행정개혁의 내용
3. 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비교평가
(1) 행정개혁의 배경에 대한 인식
(2) 행정개혁의 내용
(3) 행정개혁의 추진방법과 전략

Ⅲ. 결론

본문내용

1. 미국 행정개혁의 내용
첫째, 고객을 제일로 여긴다.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시민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고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고객우선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국민편의가 중시되는 효율적인 행정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투입과 선택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고, 서비스조직간의 경쟁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독점의 틀을 깨고 시장적 역동성이 창출되도록 시장 메카니즘의 활용을 통한 경쟁요소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정부의 서비스가 공공재의 성격과 외부효과를 지닌다는 점 때문에 민간부문에 의해 경쟁원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쟁의 도입으로 인해 수요자의 선호가 반영되고, 그래서 결국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이뤄지는 등의 정부서비스제공의 효율화가 달성될 수 있다.
둘째, 번문욕례를 제거한다. 기업가적 정부론을 주창하는 현재의 미국 행정개혁론자들은 정부의 비효율은 다음과 같은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즉 관료적 형식주의와 수직적 조직구조로 인한 조직의 유연성 상실, 정부부문의 독점적 성격으로 인한 혁신과 창의성 부족, 관료들의 행정 편의주의와 절차 및 규정의 보호막에 안주하려는 성향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개혁의 요체는 비효율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번문욕례의 철폐에 있다는 점이다. 번문욕례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들로는 예산절차의 정비, 인사기능의 분권화, 구매행정의 정비, 감사관들의 관심전환,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 지방정부에로의 권한 위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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