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구역과 계층

등록일 2003.04.22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 구역의 개념
2) 구역과 기능과의 관계
3) 구역의 설정기준

2. 지방행정구역의 계층구조
1) 행정구역계층구조의 전개
2) 행정구역의 설치기준

3. 자치구역과 계층
<표1> 지방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구조
<표2> 우리나라행정계층과 자치계층과의 관계

4.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표3>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의 변천과정
<표4>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의 기관구성
<표5>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의 기관구성

본문내용

1. 현대지방자치구역
1) 구역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말한다. 따라서 구역은 단순한 행정구획과는 달리 단체구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는 그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고, 소극적으로는 자치단체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2) 구역의 기능과 관계
구역은 무엇보다도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획정될 것이 요청된다. 특정한 행정기능은 특정한 넓이의 구역을 필요로 하나 그 필요로 하는 구역의 넓이는 행정기능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서 행정기능의 공간적 활동 범위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 요청되는 데 대하여 행정구역은 탄력성이 결여되고 고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늘 구역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3) 적정구역의 설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적정 여하는 지방자치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구역은 주민의 행정참여 및 행정통제나 행정기능의 능률적 수행이라는 견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구역설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나 고려할 요소로는 지리적 조건, 면적, 인구, 재정능력, 교통통신수단의 발전단계, 사회경제권,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통제의 적합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구역의 재계획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존구역을 존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구역은 어느 정도 사회적·문화적 생활기반으로서 정착되어 있고 또 주민의 감정이나 공동의식의 문제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1995) 한국 지방 자치론. (서울)삼영사. P.P156~P.P157
P.P267~P.P27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정의, 종류)와 계층구조 및 적정구역,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 8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정의, 종류)와 계층구조 및 적정구역,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일반자치단체 2) 특별지방자치단체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적정구역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 [지방자치] 지방자치 단체 7페이지
    [제4주 강의]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국가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안 의 모든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권(자..
  •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페이지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지방행정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그 경계의 범..
  •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 5페이지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 목차 *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 Ⅰ. 계층구조의 과다 Ⅱ. 자치구역의 과대성 Ⅲ.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유리 Ⅳ. 지방자치단체간 규모의 불균형 Ⅴ. 구역개편의 획일성과 단견성 Ⅵ. 구역개편의 행정주도성 Ⅶ. 획일적인 도시제도 * 참..
  • [행정/지방자치]한국 지방자치제와 지방자치 구역과 계층의 이론적고찰 11페이지
    ● 목 차 ● - 제 1장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 제 1절 서 론 제 2절 지방자치의 이념 제 3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제 4절 한국지방자치의 변천과 환경 - 제 2장 지방자치 구역과 계층구조 - 제 1절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제 2절 적정구역의 설정기준 제 3절 지방자..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구역의 의의(개념정의), 기능, 설정요인, 지방자치단체구역 조정 5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구역의 의의(개념정의), 기능, 설정요인, 지방자치단체구역 조정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I.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1. 지방자치구역의 정의 2. 지방자치구역의 기능 II. 지방자치구역의 설정요인 1. 지리적 요인 2. 지역공동체 요인 3..
  • 지방자치 계층구조 15페이지
    Ⅰ.서론 Ⅴ.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와 구역의 개편방안 1. 지방자치계층구조의 개편 2. 지방자치구역의 개편 Ⅱ.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 1. 지방자치구역 Ⅵ. 결론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참고문헌 Ⅲ.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의 문제점 1. 지방행정 계급..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학]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구역과 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