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 고용보험

등록일 2003.04.22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용보험제도
2. 고용보험 체계 및 내용
3. 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
4.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

Ⅲ.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대책 및 결론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대책
2. 결 론

본문내용

4.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
1)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과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득 중단에 대해 소득보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며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모든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용대상의 불평등성에 있었다.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여능력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적용, IMF라는 비상 경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량 실업사태에 대해 기존의 고용보험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고 그 결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최근 들어 시행된 제도로 1997년 IMF사태 하에 대량실업 및 극심한 판매부진이 병존하는 불황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 또한 1995년 7월 1일 당시 3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던 것을 98년 3월 5인 이상으로, 98년 9월에는 법개정을 통하여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은 많은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적용대상의 문제, 급여액 수준과 급여기간 및 수급요건상 문제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의 미비 및 기금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2)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부 사업은 그 지원규정이 복잡한 반면 지원규모가 적어 고용의 유지나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직업훈련을 사업주가 실시함으로 해서 근로자가 받을 유인효과가 적어 새로운 동기유발이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계획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없이도 진행되었을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는 모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박상범, 『사회보험론』, 1999, p.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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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성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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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김진수■홍경준,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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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si.org/, 한국사회보험연구소, (검색일 2002. 4. 13.)
http://www.samoojiohap.co.kr/goyong2.thm, 고용보험 사무조합, (검색일 2002. 4. 16.)
http://www.socsci.keimyung.ac.kr/part/soc/dept/welfare/gobo.htm, (검색일 200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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