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등록일 2003.04.21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무효
(2)취소
(3)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4)논의점 및 문제제기

본문내용

▣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법성과 공익적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를 "흠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흠있는 행정행위는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나 완전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즉, 행정행위에 실체법상의 위법사유(형식․절차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 또는 불문법원리 위 반)가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 의해 그 위법성은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원인이 된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무효와 취소.
1) 무효(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 : 형식․절차상의 흠결의 정도가 중대․명백한 것일 때 → 취소와 대비되는데, 취소는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효력 을 상실하는 것인 데 대하여,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시기의 경과로 무효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일도 없다.

[행정법상의 무효]
행정행위로서는 일단 성립하여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를 전연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그 무효원인으로서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절차상하자 6페이지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례의 논점 Ⅲ 논점의 정리 1. 행정행위의 하자 가. 주체에 관한 하자 나. 내용에 관한 하자 다. 절차에 관한 하자 라. 형식에 관한 하자 마.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 영업정지처분 3. 청문 가. 청문의 의의 나. 청문을..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검토 3페이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검토 (행정법) 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가 발령 당시에 적법요건을 완전히 구비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후에 흠결을 보완하게 되면, 발령 당시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효과를 다툴 수 없..
  • [행정법]행정절차의 하자 2페이지
    행정절차의 하자 I. 서설 1. 행정절차의 의의 행정절차란 광의로는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하나, 통상은 협의로 주요한 행정작용의 경우에 사전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거치는 외부와의 교섭절차를 의미한다. 2.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 행정절차는..
  • [행정법총론]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논하시오 12페이지
    ◆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설 Ⅱ. 행정절차의 기능 Ⅲ. 절차규정의 검토 1. 행정절차법 Ⅳ.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1. 개요 2.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 3. 위법성의 정도 Ⅴ. 절차하자의 치유가능성 1. 개요(의의)..
  • 행정법 행정절차의 하자 요약자료 3페이지
    ◆ 행정절차의 하자 (종합적인 사례 풀이 시 논의의 순서) ◆ { 사례 : 영업허가의 관계 법령상 요건 a/b/c 가 갖추어 지면 행정청은 반드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청이 사인인 甲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이유로『행정절차법 ..
  • [행정법]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의 효력 4페이지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Ⅰ. 문제의 제기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부기 등의 행정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 등은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흠을 띠게 된다. 이러한 절차상의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러..
  • 권한쟁의심판과 입법절차의 하자 7페이지
    法律案 날치기 통과의 違憲性 발표자 : 법학4 신정원 Ⅰ. 事實關係 1990.7.14 국회의원 256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150회 국회 제11차 본회의가 열렸다. 피청구인의 직무를 대리한 국회부의장 김재광은 같은 날 10:30 본회의장 중앙 통로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