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등록일 2003.04.21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무효
(2)취소
(3)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4)논의점 및 문제제기

본문내용

▣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법성과 공익적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를 "흠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흠있는 행정행위는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나 완전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즉, 행정행위에 실체법상의 위법사유(형식․절차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 또는 불문법원리 위 반)가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 의해 그 위법성은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원인이 된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무효와 취소.
1) 무효(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 : 형식․절차상의 흠결의 정도가 중대․명백한 것일 때 → 취소와 대비되는데, 취소는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효력 을 상실하는 것인 데 대하여,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시기의 경과로 무효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일도 없다.

[행정법상의 무효]
행정행위로서는 일단 성립하여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를 전연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그 무효원인으로서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행정절차의 하자 2페이지
    I. 서설1. 행정절차의 의의 행정절차란 광의로는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하나, 통상은 협의로 주요한 행정작용의 경우에 사전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거치는 외부와의 교섭절차를 의미한다. 2.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
  • [행정법] 행정법 (행정절차) 2페이지
    Ⅰ 序說 행정청이 행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절차를 행정절차로 즉 넓은 의미에서는 行政立法節次, 行政審判節次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된 행정입법절차를 포함한 제1차 行政處分節次인 일반행정절차를 의미한다.Ⅱ 行政節次의 法的 ..
  •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조례의 견련성에 관한 연구 (Jurisprudence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in local Government) 27페이지
    현행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조례에 관해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본 법의 적용제외를 정하고 있는 제3조2항1호에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은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 행정절차법 요약 5페이지
    제1장 총칙Ⅰ.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
  • [행정법]행정절차 6페이지
    행정절차의 개념(맥행정법, 김윤조, 서울고시각, 2003, p409-p410)(1)광의의 행정절차이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여기에는 사전절차로서의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와 사후절..
  •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 28페이지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치국가원 칙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출된 절차제도이다. 이러한 청문권은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행정절차로서 청문권은 행정부의 행정상 예고제도와 이유부기, 공청회, 의견제출..
  • [행정법,행정절차법] 행정절차제도(행정절차법) 44페이지
    1. 행정절차의 개요가. 의의행정절차제도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6.12.31.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1998.1.1.부터 시행하고 있다.제1조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