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협상배경

등록일 2003.04.21 MS 파워포인트 (ppt) | 10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협정의 배경
협상 과정
TRIPs 협정과 기본원칙

본문내용

1. 지적 재산권 협정 배경
기존의 GATT체재하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 1980년대에는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크게 부각되어 선진국 중심의 수출국들이 수입국인 개도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협상의제로 부각된 이유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관할하고 있는 국제규범이 낮은 수준의 지적재산권보호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간 분쟁해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WIPO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1883년 파리조약이 채택되고 1886년 베른조약이 체결된 이후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맺어진 조약에 의해 세워졌으며 1974년 UN전문기구로 격상하였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를 설립하는 조약

주로 수행하는 업무
① 세계지적재산권보호와 가국의 국내버령주지
② 파리협약 및 베른협약의 관리업무 수행
③ 재적재산권에 관한 기술원조, 정보수집 및 홍보활동
④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업무수행

한계점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내국민대우원칙과 우선권은 인정하나 최소한의 보호기준 없음

문예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여러 형태 저작권을 규정하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물이나 저작권자의 대여권에 관한 규정이 없음

참고 자료

출처 : 국제통상의 이해 이신규저 <두남>
인터넷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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