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부문 공동평가 결과

등록일 2003.04.21 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환경관리부문 평가종합>
<시책(항목별)평가>
환경관리일반
대기관리시책
먹는물 관리시책
수질관리시책
폐기물관리시책
자연환경보전시책

본문내용

<환경관리부문 평가종합>

□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환경 구축을 위하여 각 시■도에서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환경관리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정국토구축의 기준이 되는 지방의제21과 환경관리중장기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일부 지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먹는 물의 중요성과 생활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 폐기물과 폐수 배출업소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많은 인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관거에 대한 점검 및 개보수 실적이 다소 낮은 실정임
■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자연생태계를 이해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연환경 홍보 및 자연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실적은 양호한 편임
■ 광역시의 경우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회용품■포장폐기물 감량 추진을 위해 지도점검을 활성화하고 있음
□ 그러나 불법업소에 대한 지자체의 적발조치 미흡과 인력·예산 부족으로 인한 환경개선 기반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폐수 및 폐기물 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는 단속실적에 비해 적발실적이 미흡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도 미미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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