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분권의 필요성

등록일 2003.04.2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집권·분권의 개념
Ⅱ. 지방분권의 장점
Ⅲ.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본문내용

중앙집권은 권한이나 능력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통제)이 강하여 지방단체의 자주성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지방분권은 권한이나 능력이 지방단체에 분산되어 있고 지방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이 약하여 지방단체의 자주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형식상으로는 국가와 지방단체 사이의 권한배분 여하를 기준으로 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지방단체 사이의 권한배분 여하를 기준으로 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지방단체 사이의 능력의 배분 여하가 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변수로는 지방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즉 중앙통제의 강도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독립적 또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실제로 100%의 절대적 집권이나 분권이란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엄밀한 의미의 50% 대 50%라는 절대적 균형이라는 관념도 없다. 결국 이 두 개념은 대칭점을 잇는 연속선상의 위치의 문제이며, 그것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항상 유동하는 가변적인 것이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학, 최창호, 삼영사(2002 제4판)
인터넷 한겨례 www.hani.co.kr
중앙일보 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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