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무역결제론

등록일 2003.04.21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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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계약의 의의를 설명하라
2. 매매계약의 성립요건과 형태를 설명하라
3. 국제매매계약의 성립과정과 성립요건을 설명하라.
4. 국제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라.
5. 계약의 법리적 성격을 설명하라.
6.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를 설명하고 각국간의 제도를 비교하라.

1. 국제무역결제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2. 국제무역결제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여라.
3. 추심 결제 방식과 송금결제 방식을 비교 설명하라.
4. 신용장 방식과 추심결제방식을 설명하여라.
5. 국제무역결제의 규제규범을 나열 설명하라.

1. 송금수표결제과정을 그림을 도식하여 설명하여라.
2. 우편송금환 (M/T)에 의한 무역결제방법을 설명하라.
3.송금결제방식의 지급수단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4. 전신송금환 (T/T)에 의한 무역결제방법을 설명하라.
5. 대금상환 방식의 종류를 들고 그리고 그림을 도식하여 설명하라.
6. 상품인도 방식(COD)과 서류상환지급방식(CAD)을 비교 분석하라.

본문내용

1. 무역계약의 의의를 설명하라


‘무역계약’이란 단어를 놓고 보면 '무역'(international trade)과 ‘계약’(contract)으로 나눌 수 있다.
무역(international trade)이란 언어, 관습, 제도 또는 법률이 서로 다른 각국의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는 반면,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체결하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합의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무역계약은 '무역물품의 매매계약'을 약칭한 것이며, 물품매매계약은
무역거래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계약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으로서 성격을 가지려면 먼저 국제성을 가져야하며, 그 결과 국제물품매매계약법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내에 있어야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물품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무역계약이라 함은 국제물품매매 계약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거래의 대상이 물품은 물론 기술 및 각종 서비스, 자본, 해외건설 플랜트 등 다양화 되고 있어 모든 국제계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무역계약은 쌍무계약(bilateral obligation contract)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도인의 물품인도와 매수인의 대금결제(payment)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출입계약에서는 선적조건과 더불어 대금결제조건이 그 근간이며 핵심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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