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신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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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자치
2. 지방분권
3. 新지방 분권화
별지 (분권의 역효과)

본문내용

자치를 민주주의적 정치와 행정으로 이해할 때에 한 나라의 정치체계가 얼마나 민주적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또 하나의 가늠자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체계인가 또는 지방분권적인 정치체계인가의 차이이다.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일지라도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는 중앙정치와 행정은 민주주의적, 즉 자치적일 수 있으나 지방정치와 행정은 관료에 의한 지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정치와 행정은 자치가 아닌 타치가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은 1/2민주주의로 불리우는 반쪽의 자치일 뿐이다. 따라서 완전한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와 행정도 중앙정치와 행정에 못지않게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곧 지방분권이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1)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지역에 사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활동으로서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이것은 지방에 잇는 주민에 의한 정치와 행정을 뜻한다. 즉 각지방의 주민이 정치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이것은 주민들이 혼자서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활동으로서 정치와 행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지학회,「한국지방치론」, 상영사
김병준,「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조장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안성호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의 논거, 한국행정학회
http://www.klog.or.kr (한국지방정부학회)
http://www.kipa.re.kr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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