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인간과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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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6년 식량자급률이 26.7%밖에 안된다. 그래서 82억 달러 상당의 농축산물을 수입했다. 1996년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율이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원화 지불액은 6조6천억원 이상 증가하게 됐다(여기서 수입농산물 가격이 올라 소비량이 줄어드는 효과는 감안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수입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최근 밀가루 설탕 쇠고기 등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구체화돼 소비자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환율 상승이 국내농업 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수입 원유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원예 농산물과 수입 사료곡물 의존도가 높은 양돈과 양계는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IMF 사태로 인한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에다 생산비까지 올라 농가경영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돈 빌리기가 어려운데다 이자율까지 올라 차입규모가 큰 대규모 농가는 부실화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삼스런 식량 안보 걱정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 국내농업을 유지하고 생산하는 것은 최근과 같은 외환위기를 탈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찍이 쌀의 국내자급을 포기해 국내 생산량 5백50만t(1996년)의 절반 가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면 11억 6천만 달러의 외환이 추가로 필요해 외환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으리란 것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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