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목차

Ⅰ 유류분제도
Ⅱ 유류분권의 포기
Ⅲ 유류분의 범위
Ⅳ 유류분의 보전

본문내용

Ⅰ 유류분제도

1. 의의
피상속인이 생전의 재산증여를 하거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자유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2. 유류분제도의 근거
피상속인은 법정상속과 다르게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즉, 피상속인에게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인해 법정상속인이 모두 상속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위해 도입된 제도가 유류분 제도이며 이것은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제도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유류분권의 포기

1. 유류분권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추상적이며, 기본적 지위를 말한다.
2. 상속개시후의 포기
각 개별로의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유류분 전체는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상속인의 자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