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정책

등록일 2003.04.21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좋은 자료라 자신함.

목차

1. 서 론
(1)연구의 대상과 목적
(2)연구의 범의와 분석의 틀
2. 일본방위정책의 이념적 배경
(1) 헌법과 자위대
(2)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방침
3. 냉전시대 일본의 방위정책
(1) 전후 일본의 안보환경과 재군비 과정
(2)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정
(3) 미일 안보협력의 성립과 공고화
4. 탈냉전시대 일본의 방위정책
(1) 탈냉전시대 일본의 안보환경
(2) 국방력 증강
(3) 미일 안보협력의 재정의와 광역화
5. 일본 방위력 증강요인과 방위력 증강에 따른 주변국들의 반응
(1) 방위력 증강요인
(2) 방위력 증강에 따른 주변국들의 반응
6. 결론
본론요약 및 21세기 일본 방위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세계 여러 국가들은 여러 가지 헌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헌법 가운데 일본 헌법은 한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헌법의 평화주의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일본은 1946년 헌법을 제정,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 전문에서 정부의 행동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기억한다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평화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믿음을 두고 자국의 안전과 생존을 보존한다"라고 결의함으로써 국가이념으로 평화주의를 밝히고 있다. 또한 평화헌법은 일본의 방위정책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평화헌법 제9조에서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交戰權)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본 방위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근거인 동시에 방위정책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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