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정책

등록일 2003.04.21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좋은 자료라 자신함.

목차

1. 서 론
(1)연구의 대상과 목적
(2)연구의 범의와 분석의 틀
2. 일본방위정책의 이념적 배경
(1) 헌법과 자위대
(2)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방침
3. 냉전시대 일본의 방위정책
(1) 전후 일본의 안보환경과 재군비 과정
(2)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정
(3) 미일 안보협력의 성립과 공고화
4. 탈냉전시대 일본의 방위정책
(1) 탈냉전시대 일본의 안보환경
(2) 국방력 증강
(3) 미일 안보협력의 재정의와 광역화
5. 일본 방위력 증강요인과 방위력 증강에 따른 주변국들의 반응
(1) 방위력 증강요인
(2) 방위력 증강에 따른 주변국들의 반응
6. 결론
본론요약 및 21세기 일본 방위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세계 여러 국가들은 여러 가지 헌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헌법 가운데 일본 헌법은 한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헌법의 평화주의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일본은 1946년 헌법을 제정,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 전문에서 정부의 행동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기억한다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평화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믿음을 두고 자국의 안전과 생존을 보존한다"라고 결의함으로써 국가이념으로 평화주의를 밝히고 있다. 또한 평화헌법은 일본의 방위정책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평화헌법 제9조에서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交戰權)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본 방위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근거인 동시에 방위정책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참고 자료

박성준,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가 한반도안보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997.

박희진,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엄수현, 「일본군사사」, 시사일본사, 1994.

윤상진, 「일본의 신방위정책과 한국안보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윤정석, 「일본의 국가전략」, 도서출판 오름, 1998.
이의택,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1998.

정광하,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최용석, 「일본의 방위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1998.

한기숙,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안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한국발전문제연구소, 「일본의 군사력」, 도서출판 다사로, 199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군사안보최종 13 페이지
    서론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상당수의 학자들은 동아시아 지역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21세기 국제질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
  • EU 안보축의 변화에 대한 고찰 5 페이지
    역사를 통해 볼 때 유럽의 정치가와 이상주의자들은 일찍이 통합된 유럽을 완성하여 하나의
  • 미일동맹 측면에서 본 일본의 안보 정책 ★ 일본 안보정책 ★ 일본 안보정책 특성 ★ 냉전기.. 22 페이지
    Ⅵ. 결 론: 앞으로의 전망 본 논문의 주제는 미일동맹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국의 외교적 ․ 안보적 자율성을 획득할 이유도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 [안보정책]일본안보정책과 평화유지활동, 일본안보정책과 주일미군재편, 일본안보정책과 동북아비.. 10 페이지
    Ⅰ. 개요 ‘PKO법안’ 제정에 의한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는 형태의 소극적 정책전환이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1995년 11월에 책정된 ‘신방위대강’에서 보여지는 일본정부의 방위정책 변화 의지는 매우..
  • 군사수정 15 페이지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상당수의 학자들은 동아시아 지역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21세기 국제질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과 여타 주..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