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여성고용 할당제가 과연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고용 할당제
2. 여성고용 할당제의 경제학적 효과
1) 여성고용 할당제의 도입 성과
2) 여성고용 할당제를 설명하는 이론을 통한 경제학적 효과
3) 여성운동 차원에서의 여성고용 할당제
4) 경제적 차원에서의 여성고용 할당제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여성고용 할당제는 도입부터 지금까지 찬반논의가 끊이지 않는 매우 논쟁적인 여성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할당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인데, 크게 자유주의 및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할당제 찬반논의는 국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반면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여성할당제 찬반논의가 주로 이론적 측면에 치우쳐왔다면 이제는 정치, 공공기관, 기업, 노동조합 등 할당제가 시행되는 영역별로 보다 실증적인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 및 페미니즘 내부에 존재하는 할당제에 대한 비판이 유효한지 밝혀내기 위해서는 여성 할당제의 경험을 실증적으로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여성고용 할당제가 과연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서술해 보겠다.

<중 략>

남성지배사회에서 할당제로 소수의 여성이 참여한다 해도 그 조직에서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성적 태도에 대한 적응력이 우선 필요하며 구조적 변화를 위해 충분한 수의 여성이 주요 정책결정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제적 차원에서의 여성고용 할당제
경제적 차원은 여성할당제를 교육, 취업, 승진 가능성에서의 여성의 불이익과 구조적 차별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할당제가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공개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여성 직종이 아닌 직종에 여성의 참여를 가능케 하여 사회적인 여성노동영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데 기여한다는 논리이다.

참고 자료

박경순, 여성고용할당제, 한국무용협회, 2003
최혜원, 한국 여성정치 참여의 현실과 과제 : 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2003
곽형대, 여성할당제 도입과 한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조인숙, 한국 여성 고용 할당제의 시행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