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사인의 공권

등록일 2003.04.2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사인의 공권 1
(1) 공권의 개념 1
(2) 개인적 공권의 의의 1
(3)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1) 헌법에 의한 성립 1
2) 법률에 의한 성립 2
Ⅱ. 공권과 반사적 이익 2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2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실익 2
(3) 반사적 이익의 유형 3
공권에 대한 예 3

본문내용

Ⅰ.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사인의 공권

(1) 공권의 개념
행정법 관계도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라는 점에서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다르지 아니한바, 사법관계에서의 권리인 「사권」에 대응하여, 공법관계에서의 권리를 「공권」이라 한다.
이러한 공권에 대하여는,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상대방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지배권으로서의 「국가적 공권」과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 공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전통적인 고찰 방법이었다. 그러나 국가적 공권은 엄격한 의미의 권리라기보다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력 또는 권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이를 개인적 공권과 같은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공권 문제로서는 사인이 행정 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 즉 「개인적 공권」만을 다루기로 한다.
(2) 개인적 공권의 의의
일반적으로 보면 권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또는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따라서 공법상의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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