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현행 조세체계 분석과 미래방향

등록일 2003.04.2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조세에 대한 개괄적 접근

Ⅲ. 직접세와 간접세

1. 개 념
1) 직접세의 개념
2) 간접세의 개념

2.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교
1) 과세의 방법에 따른 비교
2) 수입의 안정성과 환경변화에 따른 변화 비교
3) 조세저항의 유발 측면에의 비교
4) 납세의 편리성

Ⅳ. 2002년 조세수입중 내국세 현황/분석

1. 현 황
2. 분 석

Ⅴ. 한국과 기타 나라의 비교
1. 현황비교
1) 국가간 직접세 간접세의 비율
2) 전체 세수당 세원의 분류

Ⅵ. 현행 조세제도의 과제
1. 조세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2. 납세환경의 미정착

Ⅶ. 조세체계의 변화
1. 공평과세를 위하여
1) 부가가치세의 정비
2) 소득추계의 과학화
3) 개인소득세제의 정비
4) 재산세제의 강화
2. 납세 환경의 조성

Ⅷ. 결 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The art of taxation consists of plucking the goose so as to get the most feathers with the least hissing"
위 인용문은 프랑스의 루이 14세때의 재상이었던 콜베르라는 사람이 말한 것으로 이는 조세기술(art of taxation)이란 거위 털을 뽑는 기술과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거위로 하여금 소리를 가장 작게 지르게 하면서 털을 가장 많이 뽑는 것이 좋은 조세 기술이라는 것이다.
우선 여기서 거위가 소리를 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거위의 주인은 말못하는 거위라도 소리를 지를 때는 어딘가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거위의 사정을 살펴본다. 이는 납세자들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하게 해주는 대목이며 정책결정자는 납세자에 귀를 귀울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거위는 왜 소리를 지르는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생각해 본다면 조세정책에 있어서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같은 수량의 깃털을 뽑아도 거위를 함부로 다루어 아프게 뽑으면 거위는 소리를 지를 수 밖에 없다. 같은 세금을 거두어도 납세자들을 부드럽게 다루어야 한다.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세금을 낼 돈이 있을 때 세금을 받아가야 불평을 덜하게 된다.

참고 자료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김상호저 조세통람사, 2002년. p37
- 「한국조세제도의 이해」 심석무 지음 한남대학교출판부, 1997년 p263
- 「納稅環境의 改善에 관한 硏究」 金完石 [외]연구. 韓國租稅硏究所, 2000년. p15
- 「韓國稅制의 合理化에 관한 硏究」 한국조세연구소. 韓國租稅硏究所, 1988년. p18
- 「조세론」 곽태원저 法文社, 2000. p141
- 「THE NATURAL WEALTH OF NATIONS」David Malin Roodman저
W. W. NORTON COMPANY. 1998년 p144, p147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a.go.kr/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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