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등록일 2003.04.2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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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초상권 이란?
1. 초상의 의의
2. 초상보호의 범위
3. 초상권의 한계
Ⅲ. 프라이버시(privacy)권과 퍼블리시티(publicity)권
Ⅳ. 판례
Ⅴ. 결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든 개인이든 다른 사람의 인격, 명예, 성명, 초상 등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권이 구성된다. 한편 헌법 제17조는 사생활(프리이버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은 다른 사람이 넘보아서는 안 되는 순전히 사적인 영역으로 남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설계하고 개척해야 할 영역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동철, 자유언론 법제연구, 서울, 나남, 1987.
■김태수, 인쇄 광고의 초상권에 대한 일고찰, 출판학 연구 ‘제41호’, 한국출판학회, 1999.
■최경수, 디지탈 시대의 방송저작권, ‘월간방송21’, 방송위원회, 2001. 4월호.
■팽원순, 매스코뮤니케이션 법제이론, 서울, 법문사, 1988.
■한승헌, ‘사안별로 법적 조명 바람직’, 광고정보, 1987.4.
■황적인, 정순희, 최현호공저, 저작권법, 서울, 법문사, 1988.
■안상운, http://user.chollian.net/~heejinim/family3-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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