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벌의 이념 비판(형사정책)

등록일 2003.04.2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의 제시된 형벌의 이념에 대한 나의 비판
Ⅲ.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형벌의 이념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그 중 대표적으로 응보론, 억지론, 교정론, 방위론, 신뢰회복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이론은 모두 시대의 흐름에 따른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것 하나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없다. 하지만 반대로 완벽한 이론도 없어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바, 이 글에서는 기존의 비판을 제외한 내가 생각하는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해 보고 나아가 형벌의 이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Ⅱ. 기존의 제시된 형벌의 이념에 대한 나의 비판

1. 응보론의 비판
범죄라는 것은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의 한 부분이고, 누구나 완벽하지는 못하기에 실수는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이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와 그 형벌의 크기를 동일하게 측정하여 죄값을 묻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또한 「응보」라는 개념 자체가 이성적이어야 할 인간의 본성보다는 오히려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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