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명의신탁 리포트

등록일 2003.04.20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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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명의신탁의 종류
3. 명의신탁의 유효, 무효설
4.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5. 명의신탁관계의 해소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이를 설명하면 명의신탁을 할 수 있는 것은 공부(公簿)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화에 한하게 되고, 명의신탁이라고 할 때의 「명의」는 「소유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명의신탁 외의 채권과 같은 것은 명의신탁을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을 하는 목적은 이를 묻지 않고, 명의신탁은 공부상 신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사실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또한 명의신탁에서의 「신탁」은 수탁자명의의 「대차」라는 의미이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은 대내적 관계 내지 대외적 관계가 판례법상의 「신탁행위」와 같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어 실제 거래에서 매우 빈번하게 이용되다가 1995년 3월 30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법률 제4944호)」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2조제1호에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참고 자료

郭潤直, 民法總則, 博英社, 1997.
郭潤直, 物權法, 博英社, 1998.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2001.
金容漢, 物權法論, 博英社, 1990.
金曾漢, 物權法, 博英社, 1997.
金疇洙, 民法槪論, 三英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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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銀榮, 債權總論, 博英社, 1999.
金亨培, 民法總則, 新潮社,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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