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영국과 미국의 지방자치 의 비교분석

등록일 2003.04.2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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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영국과 미국의 지방자치의 역사
1. 영국 지방자치의 역사
1) 자치제도의 정비
2) 보수당의 신중앙집권화
3) 노동당과 분권국가
4) 단일계층화의 완성
2. 미국 지방자치의 역사
1) 식민지 개척시대
2) 미국 독립 후
3) 남북전쟁 이후와 근대

Ⅱ 영국과 미국의 지방자치의 특징 및 구조
1. 영 국
1) 지방자치의 특징
2) 지방자체단체의 구역과 계층
3) 자치단체 사무
4) 지방재정 상황
2. 미 국
1) 지방자치의 특징
2) 지방자체단체의 구역과 계층
3) 자치단체 사무
4) 지방재정 상황

Ⅲ 영국과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현대적 경향
1. 영 국
2. 미 국

Ⅳ 결 론

본문내용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으로서 의결과 집행이 통합된 기관구성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장직을 겸직하는 시장은 시를 의례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 행정수반으로서의 실질적인 집행권한은 지니고 있지 않다. 즉 지방의회가 자치행정의 중심이 되고 모든 권한이 지방의회에 속하며, 지방의회의 각 위원회가 의회의 예비심사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회의에서 전달된 사항의 집행도 담당한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각 국장은 각 소관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집행하며 책임도 소관위원회에 대해서 진다.
영국의 지방자치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권화의 경향과는 달리 중앙집권화의 추세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유럽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간여의 정도와 갈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 대한 논의는 중앙-지방간의 관계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성원과 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른 유럽국가의 지방자치체제와 비교하여 영국이 지니는 개별성은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자치권의 행사에 있어 영국의 자치단체는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주민을 대신해서 자치단체가 권력을 행사한다기 보다는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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