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사회] 이라크전 파병 반대

등록일 2003.04.2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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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파병반대의 논리
(1)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찬성에 대한 반대
(2)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
(3) 국익을 위한다는 찬성의 반대의견

3. 결론

본문내용

세계가 이라크 전쟁으로 시끄럽다. 각종 매체들은 스포츠 중계하듯 전황을 보도하고 사람들은 언제 이라크가 항복할지 궁금해한다.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정권을 세워 이라크 석유자원을 지배하려는 것과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함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미국 국민의 전쟁에 대한 비이성적일 정도의 열광적 지지는 그들의 애국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무슬림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이 몇 해 전 테러 사태와 겹쳐 이라크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는지 모른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 전 파병을 결정했고, 논란 끝에 국회는 동의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헌법조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음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이다.
또 인종이나 종교로 차별 받지 않아야 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며, 제국주의 침략 아래 고통받았던 우리 역사를 뒤돌아 봐도 뭔가 석연찮은 것인 있다.

참고 자료

1. 중앙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이코노미지, 주간조선, 주간동아)
2. 이극찬 『정치학원론』 서울:법문사, 2001
3. 진덕규 『현대 정치학』 서울:학문과 사상사, 1998
4. 인터넷 사이트(http://www.ohmynews.co.kr, http://www.newsstand.co.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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