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회계] 예산분석

등록일 2003.04.2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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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2002년도와 2003년도의 국정예산
(1) 2002년도의 국정예산의 기본 방향과 특징
(2) 2002년도의 국정예산의 기본 방향과 특징
(3) 2002년도의 국정예산과 2003년도의 국정예산의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예산안의 특징은 유례없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출연, 공기업 주식 매각물량 소진에 따른 세외수입 격감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예산증가율이 예년에비해 크게 축소됐다는 점이다.
또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5년째 지속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중단해 재정을 ‘적자’에서 ‘균형’으로 되돌렸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연구.개발(R&D)예산, 국방비 예산 등은 예상보다 증가폭이 줄어들게 돼 일부에서는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다.
6년만에 ‘적자재정’ 탈피 적자국채 발행 중단은 현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지켰다는 점과 함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위기에 대해 국민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재정이 대응 여력을 비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9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99년 10조4천억원, 2000년3조6천억원, 작년 2조4천억원, 올해 1조9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일반회계의 적자를 충당해왔다.
예산 뿐 아니라 연기금 등 재정의 각 부문을 총괄한 통합재정수지 역시 98년 국내총생산(GDP)대비 4.2% 적자에서 올해 1.0%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내년에는 흑자규모가 3% 수준으로 늘게 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소폭 적자에서 내년 0.9%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긴축예산 논란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이 1.9%에 그침에 따라 긴축예산 편성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회계 증가율은 98년 13.3%에서 99년 10.7%, 2000년 6.0%, 작년 11.8%, 올해10.5% 등 매년 10% 안팎으로 늘었으나 내년에는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초 내년 예산을 113조~114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가 111조7천억원으로 줄인 것도 이런 지적의 근거다. 예산규모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SOC시설과 R&D 투자, 국방비 등이 당초 전망보다줄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 대비로는 5.5% 증가율이 유지되고 최근 확정된 재해대책 관련예산 9조4천억원이 올 4.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풀리게 된다는 점을 들어 긴축이 아닌 ‘중립예산’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어려운 재정여건 내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치인 93조7천904억원보다 10.0% 증가한 103조1천610억원으로 계상됐다. 농어촌특별세와 교통세 등 특별회계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국세 세입예산안은 올해 103조5천197억원보다 9.9% 늘어난 113조7천974억원으로 짜여졌다.
이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6% 수준으로 잡고 물가상승률 2~3%를 포함해 경상성장률이 8.5% 내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토대를 둔 것이다. 또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수증대 노력을 강화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호조로 내년 법인세 세수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매년큰 폭으로 이뤄졌던 소득세 경감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점<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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