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외국환 거래제도

등록일 2003.04.20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정말 정성스레 만든 레포트 입니다... 내용이 풍부해서 약간 주제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면서 레포트 내시기에 알맞을 듯 싶네요

목차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가. 외국환거래의 자유화
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다. 국제적 성격
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2. 관련법규체계
가. 외국환거래법규의 개요
1) 기본법규
2) 연관법규
가) 대외무역법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다) 한미행정협정
라) 한국은행법 제82조
3. 외국환관리기구
가. 재정경제부
나. 한국은행
다. 금융감독위원회
라. 외국환평형기금
이외의 여러가지 목차가 있음

본문내용

외국환거래제도 관련법규는 직접 외국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규와 외국환거래제도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연관법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에 속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이고 후자에 속하는 것이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증권거래법], [한미행정협정] 등이다.

기관투자가가 해외증권투자를 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기관투자가가 아닌 개인, 기업 등의 일반투자가는 증권회사를 통화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하며(단, 증권투자신탁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외국투자신탁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외국투자신탁증권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투자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나, 투자대상증권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 외국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등으로 제한되어있다.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해외에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 자본금 출자, 기술제공, 임원파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재정경제부의 신고수리,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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